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행정·지방자치
김준형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교섭단체#정보위원회#국회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과 그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과 그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섭단체 의원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비교섭단체 의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.
현재는 교섭단체 의원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비교섭단체 의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수 정당 의원도 안보 관련 논의에 참여해 지역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.
소수 정당 의원도 안보 관련 논의에 참여해 지역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수가 늘어 보안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위원 수가 늘어 보안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