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8-26
4
본회의 심의
2025-08-27
5
정부이송
2025-09-05
6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조경태|국민의힘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양어업인력난해소#해기사자격인정#해양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 해기사 자격을 국내 원양어선 선원 채용에 인정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의2 제2항 신설로 외국 자격 보유자가 장관 인정 받으면 원양선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양어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근로환경 개선 등 부작용 대비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의2 제2항 신설로 외국 자격 보유자가 장관 인정 받으면 원양선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양어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근로환경 개선 등 부작용 대비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