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2-27
6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금융·보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원보험#장례비#전자문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원 유족과 어선원보험료를 내는 선주·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어선원 유족과 어선원보험료를 내는 선주·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례 후에만 장례비를 받지만, 앞으로는 미리 일부를 받고 전자문서로 통지도 받아요
현재는 장례 후에만 장례비를 받지만, 앞으로는 미리 일부를 받고 전자문서로 통지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비를 더 빨리 받고 종이 통지 없이 처리돼서 부담이 줄어요
장례비를 더 빨리 받고 종이 통지 없이 처리돼서 부담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비용 확인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, 전자문서를 못 보는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
실제 비용 확인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, 전자문서를 못 보는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