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윤영석|국민의힘
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동남권순환광역철도#예타면제#국토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법으로 신속 추진, 예비타당성면제, 추진단 설립을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PF 면제, 기본계획 우선, 재정지원·융자, 민간자본 유치 및 지역 개발 우대 등을 통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통망 개선으로 경제활력 증대와 가덕도 신공항 시너지, 생활혁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추진 리스크도 병존한다.
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법으로 신속 추진, 예비타당성면제, 추진단 설립을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PF 면제, 기본계획 우선, 재정지원·융자, 민간자본 유치 및 지역 개발 우대 등을 통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통망 개선으로 경제활력 증대와 가덕도 신공항 시너지, 생활혁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추진 리스크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2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