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합리화#과태료전환#행정제재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형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대체해 과도한 형벌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다섯 법의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하도록 바꾼다.
✅ 민간활동 부담 감소와 규제효율 상승이 기대되나 형벌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.
✅ 다섯 법의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하도록 바꾼다.
✅ 민간활동 부담 감소와 규제효율 상승이 기대되나 형벌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