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박덕흠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형법개정#가족간재산범죄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배제해 가족 간 재산범죄도 형의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8조, 제344조, 제365조를 삭제하고 제354조 및 제361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고 법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지지만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8조, 제344조, 제365조를 삭제하고 제354조 및 제361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고 법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지지만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