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확대#외국등대상확대#영향력행사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적국 외의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과 영향력 행사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국 정의를 넘어 외국 등을 포함하고, 정책·외교 영향력 행위를 간첩 범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기밀 보호와 외교정보전 대응력은 강화되나, 정의남용 및 외교 긴장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국 정의를 넘어 외국 등을 포함하고, 정책·외교 영향력 행위를 간첩 범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기밀 보호와 외교정보전 대응력은 강화되나, 정의남용 및 외교 긴장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