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개선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 억제를 피하려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우선 원칙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개 법에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명령 우선으로 적용하고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은 줄고, 신속한 정비와 예방이 강화되지만 일부 법의 억제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개 법에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명령 우선으로 적용하고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은 줄고, 신속한 정비와 예방이 강화되지만 일부 법의 억제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