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산업·기업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공정거래#과태료#경제형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유통업체와 대기업, 다단계판매업자, 하도급 원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형 유통업체와 대기업, 다단계판매업자, 하도급 원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로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데,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고 하고 안 지킬 때만 처벌돼요.
현재는 바로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데,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고 하고 안 지킬 때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곧바로 처벌받는 부담이 줄고, 먼저 고칠 기회를 더 받아요.
실수로 곧바로 처벌받는 부담이 줄고, 먼저 고칠 기회를 더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치라는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를 본 납품업자나 소비자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고치라는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를 본 납품업자나 소비자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