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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목표는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보충성·비례성 원칙에 맞춰 형벌을 합리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인회계사법은 벌금 300만 원 이하를 과태료로, 상호저축은행법은 과태료 최대 2000만 원으로, 신용협동조합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나 형사책임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