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금융·보험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공인회계사#저축은행#신용협동조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인회계사, 회계법인, 저축은행 차입자, 신협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인회계사, 회계법인, 저축은행 차입자, 신협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부 미비나 일부 위반에 벌금·징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나 더 낮은 형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장부 미비나 일부 위반에 벌금·징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나 더 낮은 형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서류를 놓치거나 규칙을 어길 때 받는 벌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실수로 서류를 놓치거나 규칙을 어길 때 받는 벌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가벼워져서 규칙을 느슨하게 지키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처벌이 가벼워져서 규칙을 느슨하게 지키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