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정부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파법#과태료#무전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증 안 받은 무전기나 전파기기를 파는 가게와 중고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인증 안 받은 무전기나 전파기기를 파는 가게와 중고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열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이었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진열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이었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진열했다가 큰 형벌을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실수로 진열했다가 큰 형벌을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기기 유통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불법 기기 유통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