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적합성평가#전파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비적합 기자재 판매·대여 제재를 과태료로 바꾸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열·보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처벌 의존도 감소가 예상되나, 억제력 저하 가능성과 행정재량 확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열·보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처벌 의존도 감소가 예상되나, 억제력 저하 가능성과 행정재량 확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2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