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반도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액의 15%를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30%로 늘어나요.
현재는 투자액의 15%를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30%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 같은 설비에 돈을 더 쓰기 쉬워져 일자리와 생산이 늘 수 있어요.
반도체 같은 설비에 돈을 더 쓰기 쉬워져 일자리와 생산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투자 규모를 부풀릴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투자 규모를 부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