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강화#건축규제#구조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축물 시공 중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확인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허가·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재발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부작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허가·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재발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부작용이다.
의안번호: 2202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