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재난·안전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#공사사고#서류제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 중 기초나 큰 구조를 바꾸는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
공사 중 기초나 큰 구조를 바꾸는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조를 바꿔도 안전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내야 해요
현재는 구조를 바꿔도 안전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공사를 먼저 걸러서 붕괴나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위험한 공사를 먼저 걸러서 붕괴나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만 맞추고 실제 안전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
서류만 맞추고 실제 안전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