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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준계약서 의무 활용과 대가의 임의 감액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증가, 건전한 시장형성 촉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