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교육
황희|더불어민주당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과밀학급#건물매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에서 학교가 붐비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에서 학교가 붐비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땅 확보나 증축 위주인데, 앞으로는 학교로 쓸 건물도 살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 땅 확보나 증축 위주인데, 앞으로는 학교로 쓸 건물도 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학교를 더 빨리 만들고,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새 학교를 더 빨리 만들고,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싼 건물을 잘못 사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비싼 건물을 잘못 사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