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윤준병의원 등 11인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제한법#금융규제#불법채권추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20%로 낮추고, 초과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화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자율 상한을 20%로 고정하고,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며, 특히 2배 초과 시에는 원금까지 무효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금리 불법추심 감소, 채무자 보호 강화와 함께 대부업의 합리적 가격 경쟁 촉진을 기대합니다.
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20%로 낮추고, 초과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화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자율 상한을 20%로 고정하고,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며, 특히 2배 초과 시에는 원금까지 무효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금리 불법추심 감소, 채무자 보호 강화와 함께 대부업의 합리적 가격 경쟁 촉진을 기대합니다.
의안번호: 2202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