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과학기술·R&D
정부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연구개발특구#신기술#규제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신청도 다시 오래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15일 안에 더 빨리 처리돼요.
현재는 비슷한 신청도 다시 오래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15일 안에 더 빨리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서비스 출시가 빨라져 경쟁 기회를 얻고,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어요.
새 서비스 출시가 빨라져 경쟁 기회를 얻고,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슷한지 넓게 보면 빨라지지만, 안전 확인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비슷한지 넓게 보면 빨라지지만, 안전 확인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