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과학기술·R&D
정부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스마트도시#신속처리#공무원면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도시 신기술 기업과 실증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스마트도시 신기술 기업과 실증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신청도 검토에 최대 30일 걸리는데, 앞으로는 15일 안에 처리돼요.
현재는 비슷한 신청도 검토에 최대 30일 걸리는데, 앞으로는 15일 안에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기술을 더 빨리 시험하고 시장에 내보내서 사업 시작이 앞당겨져요.
신기술을 더 빨리 시험하고 시장에 내보내서 사업 시작이 앞당겨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안전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안전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