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표창포상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속처리 절차와 면책·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유사·동일 과제의 신청은 15일 이내 회신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신산업 시장 진입 촉진과 행정의 적극적 책임 강화다.
✅ 유사·동일 과제의 신청은 15일 이내 회신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신산업 시장 진입 촉진과 행정의 적극적 책임 강화다.
의안번호: 2202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