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정부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정보통신#신속처리#적극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술을 만드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.
새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술을 만드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서비스도 다시 오래 살펴보는데, 앞으로는 15일 안에 빠르게 처리돼요.
현재는 비슷한 서비스도 다시 오래 살펴보는데, 앞으로는 15일 안에 빠르게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앱과 서비스가 더 빨리 나와서 이용자가 먼저 써볼 수 있어요.
새 앱과 서비스가 더 빨리 나와서 이용자가 먼저 써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확인이 덜 된 채 서둘러 통과될 수 있어요.
안전 확인이 덜 된 채 서둘러 통과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