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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신기술 임시허가·실증 규제특례를 15일 내 처리하고 면책·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도로 15일 협의·검토 기간을 두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, 적극행정 면책과 표창·포상 근거를 추가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공무원 적극행정으로 규제 효율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