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혁신금융서비스#표창#포상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촉진한 자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 지급으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혁신 촉진과 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과 공정성 관리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