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법무·사법
정부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실험동물#한정후견#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실험시설 운영자·관리자와 실험동물 공급자,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동물실험시설 운영자·관리자와 실험동물 공급자,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정후견을 받으면 일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.
현재는 한정후견을 받으면 일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, 능력이 있으면 직업 기회를 잃지 않아요.
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, 능력이 있으면 직업 기회를 잃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물 관리 능력을 제대로 안 보면 현장 안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동물 관리 능력을 제대로 안 보면 현장 안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