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법무·사법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#직업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한정후견인과 자격·면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피한정후견인과 자격·면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면 여러 면허와 직책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제한이 많이 줄어요.
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면 여러 면허와 직책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제한이 많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, 본인에게 맞는 일을 더 찾기 쉬워져요.
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, 본인에게 맞는 일을 더 찾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을 버거워하는 사람까지 들어가면 안전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일을 버거워하는 사람까지 들어가면 안전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