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4
박성훈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면허발급금지#도주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음주운전의 재범과 도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면허제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음주 측정 피하기를 금지하고,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면허발급 금지, 도주 시 취소사유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과 면허제한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음주 측정 피하기를 금지하고,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면허발급 금지, 도주 시 취소사유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과 면허제한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