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만희의원 등 11인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조사실효성#가정폭력처벌강화#피해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장대응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실효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 증가이지만, 과도한 처벌로 인한 남용 우려 역시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실효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 증가이지만, 과도한 처벌로 인한 남용 우려 역시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2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