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만희의원 등 11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긴급임시조치#재발방지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 수사 단계의 상담 의무 도입이다.
✅ 또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 대기 없이 상담을 시작한다.
✅ 효과는 재신고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나 조치 남용 및 개인정보 이슈 우려도 있다.
✅ 또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 대기 없이 상담을 시작한다.
✅ 효과는 재신고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나 조치 남용 및 개인정보 이슈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