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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군대 내 상급자의 피감독자에 대한 간음·추행을 형법의 별도 범죄로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군형법 제92조의9·제92조의10 신설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·추행을 형법 외의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군 조직의 사기 증진, 피해자 보호 강화, 형사벌 형평성 제고와 함께 남용 가능성과 수사 자원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