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.07.24
배현진의원 등 10인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산업보증#전단계보증확대#한국무역보험공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산업 전 단계에 보증을 확대하고,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바꾸려는 정책 목표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 단계 보증으로 확장하고 이름 바꾸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콘텐츠 생태계 전주기 활력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나, 비용 증가 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 단계 보증으로 확장하고 이름 바꾸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콘텐츠 생태계 전주기 활력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나, 비용 증가 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