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수진의원 등 10인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원순환#환경규제#미세플라스틱저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재활용 촉진과 사용 중 환경유해 최소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조단계 유해물질 규제에 더해 사용 중 미세플라스틱 배출 억제를 목표로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성 개선, 제조사 책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조단계 유해물질 규제에 더해 사용 중 미세플라스틱 배출 억제를 목표로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성 개선, 제조사 책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