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홍기원의원 등 10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예방기준#재난안전반영#공공복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안전성 고려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시 시 재난 시 피난과 피해 경감을 함께 반영하는 신설 조항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시 피난로 확보와 안전향상이 가능해져 공공복리가 증진되지만 비용 부담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시 시 재난 시 피난과 피해 경감을 함께 반영하는 신설 조항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시 피난로 확보와 안전향상이 가능해져 공공복리가 증진되지만 비용 부담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