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5
임이자의원 등 10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고용보험지급범위확대#난임치료휴가급여우선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2일 급여를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모성보호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확대 기대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2일 급여를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모성보호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확대 기대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