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김선민의원 등 15인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보건의료#재정지원#지역필수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‧행정 지원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시설 확충‧질적 개선에 사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병원 적자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로 위기 대응력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시설 확충‧질적 개선에 사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병원 적자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로 위기 대응력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2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