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5
신정훈의원 등 40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인동행명령#청문회실효성#국회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원회 확대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중요한 안건심의와 청문회에서도 불참 증인에 대해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.
✅ 실효성 강화로 청문회 효율이 높아지고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나, 남용 위험과 증인의 권리 제한 우려도 있다.
✅ 중요한 안건심의와 청문회에서도 불참 증인에 대해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.
✅ 실효성 강화로 청문회 효율이 높아지고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나, 남용 위험과 증인의 권리 제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