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이건태의원 등 12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확대#대도시권교통#수요응답형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권 광역버스 재정지원 범위를 수요응답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수요응답형 사업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선 다양성과 형평성 개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과제가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수요응답형 사업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선 다양성과 형평성 개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과제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