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이양수의원 등 10인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대면자동신고#특정해역예외#어선위치발신장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정해역의 의무를 예외화해 자동신고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해역 출어 시 대면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자동신고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 감소, 어업활동 원활화,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해역 출어 시 대면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자동신고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 감소, 어업활동 원활화,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