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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내 신규투자 시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% 경감하는 제도이다(안 제63조의4 신설)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수도권 밖 이전 시 특정 요건 하에만 법인세 감면이었으나, 인구감소지역의 신규투자 시 소득세와 법인세의 50%를 5년간 경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지만, 세수 감소와 정책 남용 위험, 지역 간 혜택의 불균형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