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김기웅의원 등 11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발전#협상권한위임#보좌규정보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와 협상 권한의 분산, 보좌 규정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합의 도출 시 구체 이행계획 수립·보고를 의무화하고, 지휘를 분야 기관장에 위임하며 보좌 규정을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실성 높은 협상 추진과 실행력 강화, 다만 권한 위임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다.
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와 협상 권한의 분산, 보좌 규정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합의 도출 시 구체 이행계획 수립·보고를 의무화하고, 지휘를 분야 기관장에 위임하며 보좌 규정을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실성 높은 협상 추진과 실행력 강화, 다만 권한 위임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