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임미애의원 등 15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구당부활#시도당권한강화#정당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기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당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구당 설립·운영 규정 재도입, 재정지원 체계 정비로 시도당 권한을 확대하되, 관련 정당법/정치자금법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정당 체계 강화로 유권자와의 접점이 늘고 투명성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구당 설립·운영 규정 재도입, 재정지원 체계 정비로 시도당 권한을 확대하되, 관련 정당법/정치자금법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정당 체계 강화로 유권자와의 접점이 늘고 투명성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2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