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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3년간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.
✅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후에도 질병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된다.
✅ 병역면탈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고 공직자 등 신뢰를 높이며 병역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