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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공탁금 사용 시 피해자 의견을 선고 전에 듣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고의 공탁이 있어도 판결 직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의사 반영 강화, 형량 결정의 공정성 증가, 공탁 악용 가능성 감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