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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법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명료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명된을 밝혀진으로,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바꿔 문장을 국민 친화적 표현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해도와 신뢰도 높아져 안전과 소통이 개선되지만, 전환 과정의 혼선과 재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