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광지#부담금폐지#이용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광지·관광단지의 지원시설 이용자와 공사 비용을 내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관광지·관광단지의 지원시설 이용자와 공사 비용을 내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행적으로 돈을 걷는데, 앞으로는 그 부담금을 걷지 않아요.
현재는 관행적으로 돈을 걷는데, 앞으로는 그 부담금을 걷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광지에서 내는 돈이 줄어 여행비와 공사비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.
관광지에서 내는 돈이 줄어 여행비와 공사비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을 돌보고 고치는 돈이 줄어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시설을 돌보고 고치는 돈이 줄어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