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토지·개발
정부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택지개발#부담금폐지#건축물존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지개발지구 안에 남겨진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택지개발지구 안에 남겨진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겨 둔 건물 주인에게 공공시설 비용을 물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부담금을 없애요.
현재는 남겨 둔 건물 주인에게 공공시설 비용을 물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부담금을 없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발구역 안 건물주나 사업자는 추가 돈 부담이 줄어서 계획 세우기 쉬워져요.
개발구역 안 건물주나 사업자는 추가 돈 부담이 줄어서 계획 세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시설에 쓸 돈이 줄어서 도로나 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공공시설에 쓸 돈이 줄어서 도로나 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