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일반
정부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업비용#수산자원조성금#부담금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양식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양식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내지 않아요.
현재는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내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년 내던 비용이 줄어 물고기 키우고 잡는 데 드는 부담이 덜해져요.
매년 내던 비용이 줄어 물고기 키우고 잡는 데 드는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바다 자원에 쓸 돈이 줄어 관리와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.
바다 자원에 쓸 돈이 줄어 관리와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