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산업·기업
정부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양심층수#이용부담금#제조수입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먹는해양심층수와 처리수를 만드는 업체와 수입업자가 영향받아요.
먹는해양심층수와 처리수를 만드는 업체와 수입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안 내게 돼요.
현재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안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담이 줄어 업체 비용이 낮아지고 물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.
부담이 줄어 업체 비용이 낮아지고 물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줄어든 부담만 챙기고 소비자 가격은 잘 안 내릴 수 있어요.
업체가 줄어든 부담만 챙기고 소비자 가격은 잘 안 내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