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고용·노동
정부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장애인고용#표준사업장#연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고용 사업장과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 고용 사업장과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사업장을 인증받는데, 앞으로는 지정받고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요
현재는 표준사업장을 인증받는데, 앞으로는 지정받고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채용 지원은 더 분명해지고, 늦게 내는 부담금 계산이 달라져요
장애인 채용 지원은 더 분명해지고, 늦게 내는 부담금 계산이 달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만 받고 실제 고용이나 근무 환경이 약해질 수 있어요
지정만 받고 실제 고용이나 근무 환경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