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조세·세금
정부
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(정부)
#출국납부금#국제질병퇴치기금#해외여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공항으로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공항으로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국할 때 납부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없어져 부담이 줄어요.
현재는 출국할 때 납부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없어져 부담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여행할 때 드는 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해외여행할 때 드는 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질병 대응에 쓰이던 돈이 줄어 사업이 약해질 수 있어요.
해외 질병 대응에 쓰이던 돈이 줄어 사업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