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보증금#임대사업자#등록말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송 승소나 조정 성립 때만 말소되는데, 앞으로는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도 말소돼요.
현재는 소송 승소나 조정 성립 때만 말소되는데, 앞으로는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도 말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는 더 쉽게 보호받고,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안 돌려주면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.
세입자는 더 쉽게 보호받고,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안 돌려주면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증 가입을 피하려고 서류만 맞추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보증 가입을 피하려고 서류만 맞추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