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사회복지·연금
조경태|국민의힘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퇴직연금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에서 일하는 선원들
배에서 일하는 선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지만, 앞으로는 계속 모아서 은퇴 후에 받아요
현재는 배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지만, 앞으로는 계속 모아서 은퇴 후에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퇴 후 생활비 부족 걱정이 줄어들고, 배를 탈 선원들이 늘어나요
은퇴 후 생활비 부족 걱정이 줄어들고, 배를 탈 선원들이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도 참여가 필수가 아니어서 선원들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
제도 참여가 필수가 아니어서 선원들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