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보수#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하는 현역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하는 현역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분 변경 시 낮은 보수를 받는데, 앞으로는 장교 때의 보수액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분 변경 시 낮은 보수를 받는데, 앞으로는 장교 때의 보수액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여 손실 없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.
급여 손실 없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급 적용으로 인한 국방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소급 적용으로 인한 국방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