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환경·에너지
정부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댐#수익자부담금#건설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건설로 이익받는 농업용수·수력발전사업자
댐 건설로 이익받는 농업용수·수력발전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부담금 제도가 폐지돼요
현재는 건설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부담금 제도가 폐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댐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국민 세금으로 댐 건설비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어요
댐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국민 세금으로 댐 건설비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댐 수익자 부담금이 사라지면 일반 국민 세금으로 댐 건설비를 더 충당해야 할 수 있어요
댐 수익자 부담금이 사라지면 일반 국민 세금으로 댐 건설비를 더 충당해야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0